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갖어온 범죄혐의는 무엇인가?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1.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혐의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2.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댓글부대)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만들어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댓글 활동을 시킨 전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와 외곽팀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회원 차모씨 등 3명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와 사찰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등의 작성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고발했다.

4.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예술행동위)는 지난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됐고, 국정원 직원의 진술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5. BBK 주가 조작 혐의

BBK의 주가조작으로 오천명이상의 피해자와 천억원대 손실을 나은 사건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는 무혐의를 발표하였다.

현재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BBK 실소유주 논란도 다시 함께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운대 특강 동영상과 관련해 당시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주어가 없다'는 논평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6. 350억원대 횡령 혐의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7.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

8. 직권남용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김재수 전 엘에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했고  청와대 공무원들을 통해 다스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뒤 ‘자금 회수’에 필요한 지시를 했고, 김경준씨와 ‘뒷거래’를 통해 스위스 비밀계좌 압류를 해제한 뒤 다스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혐의가 있다.

9. 68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등으로 액수가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의 혐의가 있다.

10. ‘매관매직’ 혐의

김소남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1. 조세포탈 혐의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