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청원 이틀만에 18만명 청원참여, 20만명 무난할듯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국민 청원에 18만5,00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월 16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의 사퇴는 우리 국회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이미 김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야당이 김 원장 낙마용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심할 것"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전수조사는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전수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 것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 대응"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청와대는) 정신줄을 놓아선 안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선 '전수조사'에 대해 아직 입장이 없다"

"(청와대의) 헌정유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 의장이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 지휘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직접 지휘해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각 당의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진실"

"과연 국회는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썼는지, 과도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본령을 벗어난 행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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